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소견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소견을 읊어볼까합니다.

아파트 불법전매는 

예(古)로부터 

전국적으로

있어 왔는데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만 

특별히 유난을 떠는 건 뭔지.

 

세종특별자치시가

제 2 의 수도로 빨리 

자리잡으려면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 및 정착이

최우선이어서

세종시는

이전 공무원에

최우선으로 아파트 공급을

해왔어요.

*과천정부청사

세종특별자치시가

허허벌판에서

제2의 수도로 점차 

그 모습을 찾아가니

"될까"가

"되구나"로 바뀌며

충청권 최대 투자처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부각되어 집니다.

이전 공무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받았지만

자녀 교육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고

또 뭉치돈의 프리미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그만 불법전매를 암암리에

해왔고

그 수가 2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사법당국이 조사를 

나선 것은

'세금'이 가장 큰것

같아요.

징벌적 수사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수사도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주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만큼 받고

또 불법 전매를

할만큼 한 후

수사에 들어간 것이죠.

정부가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특별공급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돈벌이에 악용됐죠.

세종특별자치시에

매료되어 실거주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기타지역의 청약자들은

제대로된 분양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전 공무원과 당해 거주자만을

위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잔치에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분양사 청약 경쟁률만 높여주는

노릇만 하게 되었죠.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로

세종특별자치시 사정에 

밝은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

지인들 모두 투자자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털어낼 의혹은 털어내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제 2 의 행정수도,

모범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음 합니다.

이번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수사는 왠지

불법 전매보다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세수가 세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로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공무원 기강도 잡고

세금도 걷고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되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이

큰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공무원 특별공급은

2018년까지라고 합니다.

세종시 부동산 문의

010.6564.8665